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1조 투자…콘텐츠 IP펀드에 4천억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정상조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에 총 1조124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비롯해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사업에는 16개 중점과제, 107개 세부과제에 1조124억원이 투자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IP 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항목에 문화체육관광부 45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억원이 배정됐다. 세계적인 IP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변리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고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분야 IP 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라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교육 통합 플랫폼 또한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의결,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는 K팝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코드를 재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직무발명의 승계·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산업부는 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