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에 정부·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세부 조항 유불리 분석 돌입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가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 등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지침에 담아 피해가 줄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우려국가와 광물 조달 관련 추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등 세밀한 분석에 돌입했다.

미국 재무부. 연합뉴스

◆IRA 세부지침에 “한미 배터리동맹 강화 계기 될 것”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미 재무부의 IRA 세부지침에 대해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IR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음극재의 구성 소재가 가공될 경우 우리 배터리 제조사는 부품·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용이해져 IRA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터리 부품으로 간주되면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지지만,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우리 소재 기업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업계 의견이 미국 측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IRA 가이던스 내에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높던 소재 분야도 공급망 내재화가 강화돼 국내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IRA 가이던스를 최대한 활용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계도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다며 안도하고 있다. 다만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세부 조항별로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극·음극판은 북미, 양극 활물질은 국내 제조’ 유지 가능”

이번 규정안에 따라 양극판,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된 만큼 앞으로 북미 제조·조립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양극 활물질은 구성 소재로 분류되면서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며 “양극 활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예상한 수준”이라며 “세부 내용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은 국내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여 안심”이라고 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국가나 광물 조달 관련 언급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우호국 리스트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美 전기차 생산 가속화”...테슬라 세제혜택 제외로 반사이익?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현대차그룹은 이날 세부 규정 발표를 참고해 현지에서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조항과 현지 공장을 활용해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IR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된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 전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 지난달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의 양산을 시작했다. 기아도 미국 조지아공장과 멕시코 공장에 전동화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조지아주 서배나에 전기차 전용 공장도 건설 중이다. 북미 전기차 시장의 최대 라이벌인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 탑재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대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 연합뉴스

앞서 미 재무부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7500만달러(약 1000만원)를 지급하는 규정과 관련해 양극 활물질은 배터리 부품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시행에도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이 1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부터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2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만3000대로 역대 최고였고,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작년 12월 5.1%, 올해 1월 6.5%, 2월 7.3%로 늘었다.

미국에서 판매된 국산 친환경차 중 상업용차 비중은 작년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부는 이달 초 코트라·무역협회와 함께 IRA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