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빌린 가짜 약국들…5년간 건보재정 4600억원 '꿀꺽'

20년 넘게 몰래 운영한 곳도…건강보험공단 환수율 단 6% 그쳐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불법으로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면허 대여 약국'(면대약국)이 지난 5년간 4600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면대약국으로 확인된 곳은 88개소에 달했다.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만 4638억3200만원에 이른다.

88개소 가운데 요양급여 불법 편취 최고액은 2000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해당 면대약국을 약사법·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 인근 A약국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빌려 약 20년간 2000억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20년간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2018년부터 5년간 면대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600만원, 징수율은 6.51%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보공단이 수사권한을 갖지 않는 만큼 개별 면대약국에 대한 혐의 입증과 추징이 어렵다.

지난 5년간 면대약국 1곳당 평균 환수 결정액은 35억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평균 징수액은 2억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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