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에 쓴소리 “‘위험한 선택’ 하고 있어…검사 출신 과도하게 중용”

“尹 대통령,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
“그것은 달콤한 늪…그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검사·판사,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
“尹정부의 가장 큰 실책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
“檢 출신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 들이붓는 일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신평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 제공>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누차 내가 말해온 대로, 한국에서의 선거는 보수, 중간층, 진보의 3:4:3의 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평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과 향후 정국의 전망'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을 네 번이나 방문한 것은 그 상징적 예다. 그것은 달콤한 늪이다. 그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원희룡 같은 스타 정치인을 수도권에서 내세운다 하더라도 큰 효험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 전조(前兆)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저하의 여론조사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며 "왜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대선 과정의 양태라도 빨리 복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의문은 하나 더 있다. 대통령실에서 검사 출신 수십명을 총선에 공천, 당선시켜 윤 정부의 전위대로 삼는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있다"면서 "이 역시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국민의 심정을 너무나 헤아리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사법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했다. OECD 37개국 중 사법 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저버리고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왔다.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잘못된 인사"라며 "그 인사에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점증해왔다. 이런 판국에 다시 검사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해 판을 짠다는 말이 어찌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윤 정부가 성립 후 지금까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나라의 키를 잡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격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윤 정부가 취한 가치동맹 우선의 정책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커다란 활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국민은 차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윤 정부의 단명을 재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서서히 국민의 가슴 속에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저 먼 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단계를 지나 태풍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태풍으로 변하는 경우의 그 시대정신은 우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그리고 국민의 가슴 속에 담긴 한(恨)과 뿌리 깊은 정서를 이해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희망할 것이다. 설사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실리적 장래와 다소 어긋나더라도 태풍은 그 길을 택하리라고 본다"며 "이 두 가지 성격의 태풍을 탈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김두관 의원이 차츰 전면으로 부각될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김 의원이 국민의 시대적 여망을 충실하게 반영해나가는 역량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아직은 모든 것이 미명(未明)의 상태이긴 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