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 걷힌다…벌써 20조원 펑크 났다

올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국세수입 감소분이 6조8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감소분이 2배 이상으로 커진 겁니다.

세정 지원 이연세수 등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은 지난 1월 1조5천억 원에서 지난 2월, 6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여파에 따른 실질적 세수 감소가 4배 이상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2월 누적 세수 부족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면) 올해 세수는 380조2천억 원(지난해 세수 395조9천억원-15조7천억원)이 됩니다.

정부의 올해 세입 예상치인 400조5천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차이나면서 '펑크'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세수입 400조5천억 원을 포함한 총 625조7천억 원의 수입을 가정해 올해 총지출인 638조7천억 원의 사용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경기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집행하는 중입니다.

재정은 최대한 앞당겨 쓰는데 세금이 걷히지 않을 때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일시 차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세수 부족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하반기 국채 발행을 앞당기는 등 편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세수 부족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추가로 빚을 끌어와야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세수가 부족하면 올여름 편성할 내년 예산안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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