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 IRA 세부 지침' 우리 피해 최소화했다지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장착 전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일(한국시간)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촉발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규칙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바꾸지 못했지만 렌트·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상업용 전기차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전기차 대부분을 아직 국내에서 생산 중인 현대차그룹은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배터리 업계도 당초 우려와 달리 당장은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혜택을 받게 된다.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 업체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해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한다. 당초 업체들은 미국 정부가 양극재·음극재를 부품으로 규정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해 왔는데, 이번 세부 규정에서 이를 부품이 아닌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세부 지침 개정안에 대해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기업들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환영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4년 뒤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광물의 미국·FTA 국가 조달 비중이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핵심 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국내 제련기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 부진은 지난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통계를 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적자는 13개월째 이어졌다.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 수급난 완화와 신형 전기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월 수출 60억 달러를 돌파하는 역대 최고 성과를 냈지만, 3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한 86억 달러에 그쳤다. 대중 무역 수지는 27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 적자국이 됐다. 미국과의 통상갈등 와중에 중국이 자국 내 생산을 부쩍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은 거의 없다. 수출 시장을 획기적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첨단 반도체라든가, 고급 소비재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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