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한계기업도 줄여"

배민욱 기자 입력 2023. 4.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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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줄여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합업종 성과분석' 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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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동반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학술대회
"대·중소기업 갈등조정은 민간 자율이 전제"

[서울=뉴시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줄여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시행된 제도다. 정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실태조사, 조정협의체와 실무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선정한다.

동반위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평가와 민간중심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적합업종 성과분석' 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권고 품목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확률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매출액, 부가가치 생산액 등이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3년 이후부터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 현재 3년+3년의 권고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을 발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사업영역 보호제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갈등조정의 방식은 법이 아닌 민간 자율을 전제로 규제보다 양자 간의 협업관계·상생협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적합업종 성과분석에 대해선 김태성 충북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정책보다 복지정책에 가까운 성격"이라며 "운영 시 도약형 기업의 출현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업의 동태성을 고려해 적합업종의 유지는 단기적이어야 하고 강한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적합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며 "혁신의 그늘에서 밀려날 좌초산업을 위해 적합업종 제도의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형 갈등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주영혁 한성대 교수는 "갈등조정장치 도입 시 다양한 갈등 대상이 중소기업계 보호와 혁신성장 간 조화가 고려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중심 갈등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이해상충의 합리적 조정기준과 중립적 판단주체, 이행력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비용은 우리사회 전체의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요소"라며 "동반위는 양측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갈등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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