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아슬아슬…일부사 권고 수준 밑돌아

금리상승에 보유채권 평가손실 본 탓…올해부터 새 규제 적용
MG손보 43%로 규제비율 큰폭 하회…새 회계기준선 자본규모 개선

보험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여파로 작년 말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새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지만 보험업계의 건전성 지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각 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작년 말 실적을 공시한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여력(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으로 119.0%였다.

이 밖에 DB생명(141.9%), 농협생명(147.5%)이 당국의 권고 수준(150%)에 미치지 못했고, 흥국생명(152.2%)은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DGB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달 30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고, 롯데손보(150.8%)가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넘었다.

MG손보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이 작년 6월부터 RBC 산출 시 완화된 자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달하거나 가까스로 웃돈 것은 작년 말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RBC 비율은 금리 상승 여파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평가를 반영한 새 지급여력 제도(K-ICS)로 바뀌었다.

다만, 새 건전성 규제가 도입에도 자본 여력과 자산·부채 구성에 따라 회사별 건전성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마련한 결과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상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된 MG손보의 경우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존 회계 기준 대비 자본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MG손보 매각 작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MG손보에 따르면 IFRS17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작년 말 기준 자본은 7천33억원으로, 기존 회계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7천24억원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표] 2022년말 기준 주요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자료: 2022년 사업보고서 (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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