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풍향계] “항공우주·AI도 곧 세제혜택 달라겠네”… 속썩는 기재부 사연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해
“세수 감소” 우려하던 기재부
지금은 “결국 세수 증가” 선회
속마음은 ‘낮아진 문턱’ 우려
9개월 만에 3→6개 2배 늘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해당 산업의 판이 커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플러스(+) 세수로 돌아올 겁니다.”

2023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여파로 연초부터 세수 급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을 정부가 깎아준 겁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해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기술입니다.

3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금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올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가지이던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포함했습니다.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펑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이 발전하고,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줄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성장하면 정부는 언젠가 더 많은 법인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용이 늘면 소득세도 늘겠지요.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의 이 발언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계를 조금 앞당겨보죠.

“그렇게 따지면 국방·항공·우주·인공지능 등도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전략적으로 키우지 말아야 할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다 해줄 순 없죠. 세수 영향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2022년 7월,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

작년 7월까지만 해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기술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가지뿐이었습니다.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들이 세제실에 던지는 단골질문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수소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넣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때마다 기재부는 세제 혜택이라는 게 나라 살림과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여론에 등 떠밀려 쉽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국가전략기술은 3가지에서 6가지로 순식간에 두 배 불어났습니다. 작년 말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때는 치열한 논의와 고민의 시간이 조금이나마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추가된 수소와 미래차는 거대 야당이 여당과의 조특법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밀어 넣으며 무혈입성한 케이스입니다. “중요하다고 다 해줄 순 없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던 기재부만 뻘쭘해졌죠.

세제 혜택 확대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해 경기 하강 국면에 맞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사진은 3월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 / 연합뉴스

물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상황은 작년 여름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해 경기 하강 국면에 맞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해보다 훨씬 커진 상태죠. 세수 감소를 우려하던 기재부 세제실이 어느샌가 “세금 감면이 나중에 세수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입장을 바꾼 것도 급변한 경제의 영향일 겁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속마음은 여전히 작년 7월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제실 내부 분위기를 슬쩍 엿들어보면, 국가전략기술의 세제 혜택 대상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늘어 난감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세수 감소는 둘째치고 기술이 추가되는 문턱 자체가 너무 낮아져 앞으로 항공우주·인공지능·양자 등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지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기재부 출신인 한 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막판 수소·미래차 밀어 넣기가 정부 입장에서는 안 좋은 선례로 남았다”면서 “누군가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항공우주가 미래차보다 덜 중요하단 말인가’라며 국가전략기술 추가를 요구하면 정부가 과연 강하게 맞받아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