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국회 제출...최춘식 "포퓰리즘 막아야”

3월 30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수매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무제한 쌀수매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31일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무제한 수매를 위한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정부의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 때 정부가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하여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t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t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며 "농민을 위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도 아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도 아니며, 바로 '윤석열 정부'고,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민주당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처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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