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치 공유국’ 군대 무상지원 제도 신설…“중 견제”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를 지원하는 국제협력 제도를 만든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이라는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을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계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 구제, 수송,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 감시 레이더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27년 OSA 자금을 수백억 엔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