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압박 속 우리 수출 돌파구는?
[앵커]
산업과학부 정새배 기자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본 대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까지는 '공장을 몽땅 미국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지침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국제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이걸 따라잡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당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여러 군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 해소된 건 아니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현대차·기아 같은 완성차의 경우엔 여전히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현지 공장이 가동되니까 그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과 부품 기준이 특히 매년 높아지거든요.
이걸 맞추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은 일이고, 무엇보다 공장을 미국에 지을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앵커]
무역수지 적자 부분 앞서 봤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 결과로 그동안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헤쳐나가기 위해 중국이 자국 내에서의 생산을 부쩍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 감소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눈을 돌려서 수출 전략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첨단 반도체라든가 고급 소비재 같은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결국 기술 격차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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