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터리’ 미 IRA 보조금 대상…2025년부턴 탈중국해야

김양순 입력 2023. 4. 1. 21:10 수정 2023. 4. 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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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나왔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미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여오는 광물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이 내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조건은 원료인 핵심 광물과 최종 부품, 이렇게 2가집니다.

먼저 배터리 원료인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나라에서 50% 이상 가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FTA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체결 국가인 만큼 공장을 북미로 옮기거나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산을 절반 이상 쓰도록 했는데, 주요 소재는 제외하고 양극, 음극판과 셀, 모듈 등을 부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이미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로써 우리 배터리 업계는 광물, 부품 기준을 모두 충족해 올해 전기차 한 대 당 최대 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광물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북미산 부품 비율은 2029년까지 100%까지 높여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 단체로부터 광물 조달이 금지되는데,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이 우려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어려운 숙젭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핵심광물 협정을 맺어 사실상 FTA 협정국 지위를 부여했고 유럽과도 비슷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이세영/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정훈 고석훈 노경일/자료조사:문지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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