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부 지침 공개…미국 보조금 받게 된 '한국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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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이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는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핵심은 배터리 원산지 요건입니다.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천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다시 3천750달러를 지급해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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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과 부품이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는 세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공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핵심은 배터리 원산지 요건입니다.
북미에서 만들거나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천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다시 3천750달러를 지급해 최대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과 SK, LG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들은 당장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건이 더 강화됩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비율을 매년 10%씩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세계 배터리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외국 우려 단체는 향후에 공개하겠다며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번 세부 지침은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보조금 전제조건은 세부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한국산 전기차는 상업용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정성훈)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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