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급한 불은 껐지만…미국 최종조립 조항 그대로

【 앵커멘트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과 과제는 무엇인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일단 배터리 업계는 공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북미 최종조립 규정은 그대로네요?

【 답변 1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미 최종조립 규정에 추가 조항이 달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수와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 협상의 여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앞서 리포트에 나온 보조금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미국·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게 아니면 제외됩니다.

【 질문 1-2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겁니까?

【 답변 1-2 】 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렌탈이나 리스 같은 상업용 전기차는 별 다른 조건 없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배터리 기준이나 북미 최종조립 조건도 충족할 필요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당장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 답변 2 】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 가져왔는데요.

국산 대표 전기차 2개 모델의 미국 판매량인데요.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전 후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고요.

평균 5% 수준이었던 상업용 비중은 지난달 26%까지 늘었고, 점차 더 늘릴 예정입니다.

【 질문 3 】 상업용 전기차도 물론 방법이지만 결국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어야겠네요. 우리 업계는 아예 지금 공장이 없나요?

【 답변 3 】 현 시점으로 보면, 일단 미국 앨라배마주에 생산공장이 있긴 한데요.

원래 내연기관 차를 만들던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추가해 지난 2월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고요.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약 6조원을 투자해 짓고 있는 전기차 생산공장이 중요합니다.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가동 시점을 더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질문 4 】 다시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죠. 배터리 제조 핵심 광물들을 내후년부터 중국에서 공수하기 어려워 진다고요?

【 답변 4 】 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부를 발췌해왔는데요.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추출, 처리된 광물은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 우려 단체가 어딘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미중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꽤 높은 만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해를 거듭할 수록 미국이 요구하는 배터리 부품과 광물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