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지만 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줄여야…우려는 여전

[앵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2025년까지는 중국산 부품이나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침 가운데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 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외국 우려 단체에 대해선 향후에 공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1일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관련 규정안에서는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가 '외국 우려 단체'로 규정됐습니다.

현재로선 미 당국이 반도체법 규정을 배터리 부품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상관없지만 2025년부터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쓰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관련 부품 수입액의 90% 가량을, 중국산 제품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핵심 광물 공급처 다변화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 세계 배터리 업체들도 직면한 문제"라며 "중국 의존도를 점차 낮춰야겠지만 한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2년 안에 압도적인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정부와 업계의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