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박에 제동 걸렸지만.. 장관 "요금 현실화 필요성" 언급, 과연

전기·가스비 인상 '유보'.."현실화 지연, 적자 부담"
절약문화 함께 "에너지 고효율 구조 전환 절실" 주문
인상 폭·시기 조정 두고 고심.."2분기 내 결정될듯"

당초 예고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유보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정이 전반적인 여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사실상 인상 폭과 시기 결정 등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일단 물가 안정과 에너지 가격 현실화 문제를 '유보'라는 미봉책으로 무마했지만 경제 논리를 언제까지 여론으로 감싸안을 도리도 없는 터라, 물가·에너지당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부 "무역수지 개선 위해 역량 동원"

이창양 장관은 오늘(1일) 산업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동향' 에서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일평균 수입도 1월 이후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의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551억 달러, 수입은 59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638억 달러)보다 13.6% 줄어든 551억2,000만 달러로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수입액이 더 커 흑자로 전환하진 못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3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만 226억 달러로, 석 달 만에 지난해 무역적자액(447.9억 달러)의 47.8%, 거의 절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높은 에너지 수입가, 가격 반영 못해 적자 누적

산업부는 여전히 높은 에너지 수입가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가·LNG가격 등의 하락으로 원유(-6.1%)·가스(-25.0%) 수입량이 모두 줄었고, 3대 에너지 수입이 –11.1% 감소하면서 전체 에너지 수입량이 1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적자 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겨울철이 끝나가면서 수요가 줄어 유가와 LNG 가격이 내려가 수입가는 하락세를 나타내는데도, 정작 전기나 가스요금 공급가격이 이들 수입 가격들보다는 낮은데서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지속 누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선 소비자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당정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습니다.

지난해 천문학적 적자를 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태 개선 역시도 당장 시기를 점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선 셈입니다.

■ 이 장관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 절실".. 인상 필요성 '무게'

이런 가운데 에너지당국인 산업부의 장관이 재차 요금 현실화에 무게를 실으면서, 논의의 속도에 어느정도 탄력이 더해질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 장관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지연될 경우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늦춰지고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에 대한 부담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에너지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전기요금은 1분기 요금인 kWh(킬로와트시)당 146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2분기 가스요금도 기존 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J당 10.4원 인상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의 2배 수준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5월 2분기내 에너지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인상 폭과 시기 조율을 둘러싼 정책 당국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적자가 32조6,000억 원, 가스공사는 8조6,000억 원에 달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