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저출산 담당 '아동가정청' 출범…예산 확보 관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조직'아동가정청'을 1일 발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아동 학대 방지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업무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가정청 재원 확보 전망 불투명…5조엔 미만으로는 불충분"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담당하는 총리 직속 조직'아동가정청'을 1일 발족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동가정청은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만약 시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각 성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권고권)을 가진다.
후생노동성이 담당했던 아동 학대 방지나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의 업무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됐다. 내각부에서는 아이의 빈곤과 아동 수당 등의 업무가 옮겨졌다. 다만 문부과학성에서 유치원 업무 이관은 보류됐다.
초대장관에는 후생노동성 출신인 와타나베 유미코가 맡으며 정원은 약 430명 규모다. 오는 3일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아동가정청은 '장관 관방', '아동육성국,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장관 관방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며, 아동육성국은 임신과 출산을 지원한다. 아동지원국은 한부모 지원·아동 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출생자 수는 인구통게를 내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전날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31일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아동수당 소득제한 철폐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시책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가정청의 2023년도 예산도 5조엔(약 49조3200억원) 미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도 29일 저출산 대책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8조엔(약 78조918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나가게 해달라"…독방서 1시간 손발 묶인 채 코피 흘리다 사망한 여성 환자
- 한국인 참교육 하러 온 中 인플루언서, 진실 안 뒤…치욕 당하고 돌아갔다
- "너무 맛있는데?" 고현정, 전남편 회사 신메뉴 감탄…쿨내 진동
- "나도 내가 싫다, 혼자 죽긴 싫고"…새벽 길거리 여대생 31차례나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신발서 '결정적 증거' 나왔다
- "근육 조금 붙었다"…아이유, 벌크업 팔뚝 깜짝 공개
- 빅뱅 대성 "19세부터 자산관리사 고용…부모님 위해 10년간 모아"
- '사랑과 전쟁' 곽정희 "야외 촬영 반대한 남편…결국 이혼했다"
- 민경훈 약혼자, '아는 형님' PD였다…11월 결혼
- 이준석, '국회의원' 월급 전격 공개 "세후 992만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