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국조"…송언석 의원 "이재명 방탄 아이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아이템"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1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국가 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정상외교는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정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수만 믿고 법을 무시한채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대로'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 수역으로 내준 외교행위와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개발 관련 USB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할 것"리고 반박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는 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을 해치는데다 나쁜 선례를 만들게 돼, 향후 모든 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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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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