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배터리 지침, 한국업계 생산공정 바꿀 필요는 없어"…중국 광물비중은 낮춰야

전기차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배터리 등 관련 세부지침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제조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에 납품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중국 광물을 쓰는 비중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을 공지했습니다.

이 지침에서 전기차 1대에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미국 전기차 구매 소비자가 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북미에서 조립돼야 한다는 기본 규정은 기존과 같았습니다.

다만 배터리 지침이 관심이었는데 미국 정부는 북미 제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해당 전기차 보조금을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맞은 나라에서 제조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의 경우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 각각 배터리를 공급받아 조합해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에선 이번 미국 IRA 배터리 지침을 보면 당장 배터리 생산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문제는 남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 부품은 내년(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의 우려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말하는 '외국 우려 단체'는 구체적으로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 업체가 다수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025년부터는 중국의 광물을 우리 배터리 제조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