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 초읽기…4일 국무회의서 행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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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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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차마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 없다”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짚었다.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소진 △식량 안보 약화 등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첫 사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69석인 민주당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하기는 부족해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건 힘들 전망이다.
주요 일정
△3일(월)
09:30 간부회의(장·차관, 세종)
△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4:00 국회 본회의(장관, 서울)
△5일(수)
10:30 식목일 행사(장관, 세종)
△6일(목)
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
△7일(금)
보도계획
△2일(일)
11:00 2023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최종 발표
11:00 영농 대비, 가뭄대책비 60억원 긴급 지원
11:00 농식품부+한돈자조금 협업 ‘농촌한돈캠프’ 개최
11:00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11:00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설명회 개최
11:00 국립종자원, 2023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00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연구원 21명 해외 파견
△3일(월)
11:00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4일(화)
13:10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발표
△5일(수)
11:0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제78회 식목행사 개최
△6일(목)
11:00 국산 배, 에콰도르 수출협상 타결
15:00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 및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쌀 수급 안정방안 발표
△7일(금)
06:00 ‘농촌여행 청년기획가’ 출범식 개최
△8일(토)
14:00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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