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만18세 월 100만원 지급’ ... 재탕삼탕 저출산 대책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국민의힘 월 100만원 지급 검토안
年 90조원 예산 필요해 ‘부적절’
저소득 신혼부부 출산 주저해
집값 낮추고 月40만원 지급시
출산율 높이는 효과 나올 것
전세자금대출 줄이며 집값 빼고
月600 미만 맞벌이에게 희망 줘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기자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28]

“역시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30대인 기자 주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출산하면 새 집 주고, 돌봄지원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넷상에선 국민의힘이 제안한 월 100만원 현금지급이 더 현실적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통계로 따져봤습니다.

월 100만원 지급시 年 90조원 소요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인당 2억원(만18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 지원을 검토했고 많은 국민적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보겠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지난 2월 기준 만0세~만18세 인구는 약 770만명입니다. 이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연 92조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예산이 올해 639조원입니다. 올해 저출산 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썼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연평균 저출산 예산은 약 18조원 가량 쓴 것이 됩니다. 18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울해 예산 중 약 2.8%가 저출산 예산인 셈입니다.

국민의힘서 검토한 월 100만원(연간 92조원 소요)은 현재 저출산 예산(18조원) 대비 5배나 많습니다. 정부 입장선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만약 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낸다면? 세수도 안걷히는 상황서 천문학적 돈을 시장에 푸는격이어서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나마 국내 경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정부 부채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국민의힘 검토안이 솔깃하지만 현실화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산 조정하면 ‘월 40만원’ 지급은 달성 가능

그렇다고 국민의힘 검토안(월 100만원)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쪽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을 저소득 가구에게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보고서. 지난 10년을 살펴보니,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을 안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진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의힘이 제안한 월 100만원이 너무 현실성이 없다면 월 40만원 지급하는거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연간 필요한 예산은 약 36조원입니다. (참고로 저출산 여파로 인해서 만0세~18세 아동은 계속 줄거여서 지금보다 소요예산은 당분간 줄어들 예정입니다. 출산률이 엄청나게 반등하지 않는한이요)

36조원이면 현재의 저출산 예산(18조원) 대비 2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 빚을 추가로 안지고 정부 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도 이는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수차례 제 기획기사에서 강조했지만 시도 교육청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추가로 10~20조원 확보는 가능합니다. (지난기사 참고)

미국은 현재 월 3000달러(약 40만원)를 만 17세 이하 가정에게 지급하고 있죠. 이를 따라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월 40만원이란 수치는 별거 아닌것처럼 보여도 저소득 신혼부부에겐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산율 감소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가구 내에서도 아이를 낳을 ‘조금의 인센티브’ 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출산 근본원인인 집 값도 내려야

아울러 더 근본적인 처방은 집 값 하락일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저소득 가구가 출산율 하락이 가장 크다고 말씀 드렸죠. 이는 집값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초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집값을 더 연착륙시키기 위해선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말도 안되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빼야 합니다.

부동산 유명전문가 삼토시 블로그에서 퍼온 주택구입부담지수 그래프. 지난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금리,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집값은 버블 단계에 있다. <삼토시 블로그>

이 지점서 2021년 미국 실리콘밸리서 필자가 체류했을 때 현지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전세가 있어서 남의 자금을 레버지리로 활용해 갭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선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라는게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층, 사회약자층을 위한 복지혜택이란 미명하에 전세자금대출이 쉽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소득이 적으면 금리 혜택을 더 보는 이상한 구조), 집주인들의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빌라왕 사기 등이 터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금융 전문가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KBS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 중상층이 정부 멱살을 쥐고 끌어낸 제도 (국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다”라며 “거대한 전국민의 폰지게임이고 사기극”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전세자금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집값 하방지지선 역할을 하는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서 매매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월 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에 ‘희망’ 줘야

월 40만원 지급과 집값 연착륙(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한 2017년 가격으로 회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강북기준 5억원 미만, 경기도는 4억원 미만이 됩니다.

이번에 저출산위가 주택구입시 혜택을 주겠다고 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세전 기준 연 8500만원(세후 기준 월 600만원 미만)입니다. 월 600만원을 벌고 1억을 모은 신혼부부 가정을 생각해보고 따져보겠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1시간 거리대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가격은 6억원 가량입니다.

5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가능한데, 20년 만기, 4% 금리를 가정하면 월 300만원을 써야 합니다. 월 600만원의 절반을 6억 안양아파트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비에다가 각종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월마다 따로 남는 돈은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결혼까진 했지만 아이까진 굳이 낳지 말자고 다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집 값을 적정가격으로 추정되는 지금보다 30%(2017년 가격) 더 낮춘다면? 4.2억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금리혜택(2.65%)과 20년 만기, 그리고 대출금액(3.2억원)을 합치면, 이들이 월마다 드는 돈은 160만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아이 1명을 낳으면 월 40만원도 지급됩니다. 그러면 현재 높은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소득의 절반을 쓰는 것과 다르게, 아이에 대한 나라 지원까지 합치면 소득(600만원+40만원)의 25%만 집에 쓰는 구조가 됩니다. 생활의 팍팍함이 덜해지고 그만큼 아이를 낳을 유인이 생기는 원리죠.

월 500만원 버는 사람이면 그만큼 약간 오래된 아파트에 가면 됩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현재의 높은 집 값은 주택에만 몰빵하게끔 해서 출산을 방해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집 값을 떨어트리지 않는한 청년층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가족이 힘이다엄마 서혜정 씨와 아빠 김진수씨, 김소현· 수현· 서현· 이현, 재민 국내에서 34년만에 탄생한 현역 육군 장교 부부의 다섯 쌍둥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다.절망과 위기의 순간 희망을 찾아준 건 가족이다,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가장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도 가족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저출산이 보편화된 지금 아기들의 웃는 소리는 희망이고 미래며 우리를 지켜 주는 버팀목이다. <사진=이충우기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을 보면 ‘저출산 대책은 기존대책 재탕’, ‘부동산 정책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부양책’으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지난 정부와 뚜렷한 차별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엔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