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골머리 일본, 출산율 높이려 안간힘…기시다 “출산비 의료보험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이웃 국가’ 일본이 출산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 요건과 상관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일본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주택융자 금리 우대 조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출생자 수는 79만9278명으로 인구통계를 시작한 189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저출산으로) 일본의 경제사회는 축소해, 사회 보장이나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어, 출산·결혼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 비용의 ‘가시화’를 진행시켜, (의료기관의) 서비스와 비용의 검증을 실시한 후 보험 적용을 검토해 가고 싶다”며 “기존 저출산 대책이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뒷받침하거나 육아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모든 육아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출산비용은 정상 분만의 경우 질병·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아기를 낳은 부모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 일시금을 원칙적으로 42만엔(약 410만 원)씩 지급된다. 올해 4월부터는 50만엔으로 지원금을 올리지만 의료기관의 편승 인상도 우려되고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출산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근로 방식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시간 단축근무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을 주저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재학 중 등록금 납부를 면제하고 졸업 후 수입에 따라 상환하는 ‘출세지불방식’의 장학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은 4월 1일부로 ‘어린이가정청’을 발족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아동·육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등 복수의 부처가 담당해 온 육아 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사령탑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