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韓 기업 영향 작아"

유혜진 기자 2023. 4. 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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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세계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지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치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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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정상회담 계기 양국 수출 통제 협의"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일본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세계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지만,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세계 수출 통제 대상에 더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관련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사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한국 기업은 기존에도 일본 수출 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 없이 도입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품목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만큼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치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등을 거치며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도록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살펴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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