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IRA 세부지침에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을 가공해도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IRA 세부지침이 우리 업계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그간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IRA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IRA 등으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공식 의견서 제출과 방미 협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양극 활물질과 같은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돼 핵심광물의 추출·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 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세부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FTA 체결국 범위에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IRA 시행에도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이 1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부터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판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만3천대로 역대 최고였고,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작년 12월 5.1%, 올해 1월 6.5%, 2월 7.3%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국산 친환경차 중 상업용차 비중은 지난해 평균 약 5%에서 올해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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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