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이냐, 신청이냐’ 민형배 복당 방식, 뭐가 덜 욕먹을까?[이런정치]

민 의원 복당 문제 놓고 ‘눈치 게임’
선당후사 실천, 당이 복당 요청해야
위장 탈당 꼬리표, 민 의원이 신청해야
헌재 판결로 문제 확인, 사과 먼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당이 나서서 복당 시켜야 합니다.”(민주당 A 의원), “아직 복당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민주당 B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를 고민 중이다. 앞서서는 ‘복당 방식’을 놓고서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당이 먼저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할지, 민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면 그때 정해진 절차를 밟아 복당을 결정할 지를 놓고서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민 의원이 당을 위해 희생한 ‘선당후사’를 실천했다는 인식이 많다. 다만 ‘위장 탈당’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붙기 때문에 복당 방식을 두고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 민 의원의 복당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한 후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판결이 나오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다만 민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복당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시각차가 엿보인다.

우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른바 ‘요청론’이 거세다. 당이 먼저 복당을 권하고 민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사실상 확정한 후 복당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며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 위해 서명운동까지 진행 중이다.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위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복당을 처리해주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 의원이 먼저 복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신청론’이다. 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신중한 입장으로 읽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CBS 방송에서 “(당에서)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다”며 “본인이 당적 복귀 의사를 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민 의원의 복당 이전에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재 판결이 민 의원의 탈당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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