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7월부터 적용"

노광장치 등 23개 제조장비…美·네덜란드와 공동보조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23개 첨단 반도체 핵심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CNN을 비롯한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행하게 됐다. 통제 대상 품목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다.

반도체 웨이퍼 (사진=삼성전자)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160여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면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국은 적절한 수출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장관은 이번 조치는 반도체 장비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우리 책임을 다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니시무라 통산상은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호국을 비롯한 42개국·지역 이외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할 경우에는 경제산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수출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해 10월 허가 없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네덜란드 역시 지난 달 초 국가 안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은 미국, 네덜란드와의 3자 회담을 진행한 끝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CNN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