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SMP, 한전 살리기 딜레마

[머니S리포트 - 예고된 SMP 상한제의 덫] ②상한제 도입 시 민간발전사 손해

[편집자주]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놓고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누적된 발전사들의 손실은 2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을 살리기 위해 발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사가 SMP 상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한전 정상화 대책이 없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SMP 상한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전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전력 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3개월간 발전사 2.1조 손실… SMP 상한제, 우려가 현실로
②치솟는 SMP, 한전 살리기 딜레마
③SMP 상한제도 못막은 한전 정상화, 올바른 방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업체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값인 전력도매가격(SMP)이 고공행진 하면서 정부 고민이 깊어진다. 한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간발전사들의 손해가 발생한다. 일반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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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적용 SMP 상한제… 4월 재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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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53.56원이다. 전년 동기(kWh당 197.32원) 대비 28.5% 상승이다. 한전이 민간 발전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 부담이 1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다는 의미다. SMP는 지난해 9월 kWh당 233.42원으로 200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25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SMP가 kWh당 100원을 밑돌았던 2021년 9월(98.77원)과 비교했을 때는 값이 2.5배 이상 올랐다.

SMP 상승은 연료원별 발전 비중이 가장 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 2월 톤당 1099.56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톤당 843.93달러)보다 30.3% 상승했다. 최근 1년 동안 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월(톤당 695.04달러)보다 58.2% 급등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던 유럽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글로벌 LNG 수입을 확대하면서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한 영향이다.

SMP가 오르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2조6552억원을 기록, 전년도(영업손실 5조8465억원)보다 적자 폭이 458.5% 확대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영업손실 5조3333억원을 거두며 적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 지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SMP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최근 10년 가격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 가격을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상한 가격은 kWh당 160원 수준으로 한전은 원래 시세보다 90원 정도 저렴하게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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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2조원' 손해…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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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 재도입 시 한전은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민간발전사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들은 SMP 상한제로 인해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민간 발전사업자의 3분의1 정도가 SMP 상한제로 인해 적자를 겪었다고 한다. 발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가격만 낮아졌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 대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4.8%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떨어진 것은 10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2월 전기요금 상승률은 2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2일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요금 상승 폭이 확대될 경우 근원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과 비슷하게 올여름 냉방비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섞인 얘기도 들린다. 정부는 앞서 가스요금 인상을 강행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 난방비용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2%, 34.0%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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