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발전사 2.1조 손실… SMP 상한제, 우려가 현실로
[편집자주]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놓고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누적된 발전사들의 손실은 2조원을 넘어섰다. 한전을 살리기 위해 발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전사가 SMP 상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한전 정상화 대책이 없는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SMP 상한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전을 살리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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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당시 민간발전업계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데다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 한전도 SMP 상한제를 크게 반기면서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를 초과하면 연료비를 보전하도록 명시돼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다"고 발전업계의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발전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처음 시작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6800억원 감소했다. 당시 월간 평균 SMP가 ㎾h(킬로와트시)당 267.63원인데 반해 상한금액이 ㎾h당 158.96원으로 정해진 탓이다. 한전은 ㎾h당 108.67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했고 이에 따른 손실은 민간발전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일까지 3개월간 누적 손실은 2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의 반대에도 '횡재 수준'의 이익을 남긴 민간 발전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강행했지만 이는 해외에서 가스를 직수입하는 일부 발전사에 국한된 얘기"라며 "민간 발전업계 전체가 국제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으로 횡재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는 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 수입량은 4639만톤이며 이 가운데 직수입 물량은 680만톤으로 전체의 14.6%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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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올해 발전업계는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 2조4884억원, 집단에너지 부문 8826억원 등 총 3조37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SMP 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여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종료가 예정된 올해 말까지 최대 9차례 제도가 발동되면 민간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해 투자계획이 전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자본시장 침체에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조달 여건마저 열악해지면서 투자 여력은 더욱 급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발전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에 지역난방 8000세대를 공급하는 A사는 SMP상한제로 인한 경영난 및 현금흐름 악화로 오는 8월부터 연료비 지불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양주시에 지역난방 5만4000세대를 공급하는 B사도 올해 700억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지장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발전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2월에 열린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에서 민간 발전사가 SMP 상한제로 인한 연료비 손실을 정부에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고통 분담을 이유로 이조차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발전업계는 제도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데 이어 3월21일에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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