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속풀이] 과방위서 충돌한 방송법 개정안…여야 공방 배경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세갈취법" "현대판 백골징포" (국민의힘)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정부나 광고주 등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물적기반이다" (더불어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갈등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28일 방송 관련 법안 개정 공청회를 여당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었다.

공청회에선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 등이 논의됐는데 특히 KBS 수수료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부과·징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KBS 수수료가 43년째 2500원에 동결돼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에서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라며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영성이 떨어져 광고를 유치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나 광고 수입에 의존하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우므로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걷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심에 거스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수신료 조세갈취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 공적 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 사업과 수신료 거부 운동을 막으려는 조세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에서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수신료 폐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여론 수렴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의 또 한 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부분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KBS)과 9명(MBC)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권과 학계, 시청자위원회, 직역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통위가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롭게 이사 추천권을 얻게 되는 직능단체들이 친야당이나 친민주노총 성향으로 '언론노조 방송장악법' '민노총 하청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거대 야당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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