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인상 최소화해달라”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을 은행에서 최대한 자체 흡수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달라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돌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규제를 적극 풀겠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며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게 LTV를 50%로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