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월까지 세금 16조 덜 걷혀

경기부진에 역대 최대 감소 “이대로면 세수 펑크 우려”

/뉴스1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에 경기 부진까지 겹쳐 올 들어 2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경기 전망대로 2분기(4~6월)부터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2월 국세 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22.5%) 줄었다. 1~2월 세수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예상 세금수입 가운데 1~2월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세수 진도율)은 13.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작년 1~2월(17.7%)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1~2월 진도율(16.9%)을 밑도는 수치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작년보다 6조원 덜 걷혔다. 작년 12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보다 각각 46.8%, 47.6% 감소한 충격이 컸다.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000억원 줄어 반 토막이 됐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1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부가가치세는 5조9000억원, 법인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5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작년 1~2월 세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걷혔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내야 할 세금을 미뤄줬는데 이 세금이 작년 초에 걷혔다. 작년 1~2월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폭은 15조7000억원이 아니라 6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가 회복된다면 1~2월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