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한국 정치의 문제, 87년 개헌서 시작”
이지윤 기자 2023. 4. 1.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문 정치면을 볼 때면 우리 정치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궁금할 때가 많다.
책은 그 혼란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1987년 개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책은 직선제 개헌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30년에 걸친 한국헌정사 속 문제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이어 오늘날 한국헌정사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의회와 정당을 매개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유지하고 끝내 책임정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1987-2017/서희경 지음/808쪽·5만5000원·도서출판 포럼
신문 정치면을 볼 때면 우리 정치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궁금할 때가 많다. 책은 그 혼란이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1987년 개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개헌 작업부터 민주성과 숙의성이 결여됐다는 것. 당시 논의에는 소수당이 배제됐고, 비공식기구인 ‘8인정치회담’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다.
책은 직선제 개헌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30년에 걸친 한국헌정사 속 문제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저자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자는 단순 논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선 단임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을 존속시켰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에야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헌정사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의회와 정당을 매개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유지하고 끝내 책임정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서 헌정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정을 기점으로 앞뒤 50여 년씩, 총 한 세기를 망라한다. 저자는 앞서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부터 제헌까지를 다룬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한국헌정사 1948-1987’을 펴낸 바 있다. 이후의 역사를 다룬 이번 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개헌 작업부터 민주성과 숙의성이 결여됐다는 것. 당시 논의에는 소수당이 배제됐고, 비공식기구인 ‘8인정치회담’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다.
책은 직선제 개헌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30년에 걸친 한국헌정사 속 문제를 치밀하게 짚어낸다. 저자는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 보자는 단순 논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선 단임제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을 존속시켰다”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에야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헌정사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의회와 정당을 매개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유지하고 끝내 책임정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서 헌정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 제정을 기점으로 앞뒤 50여 년씩, 총 한 세기를 망라한다. 저자는 앞서 1898년 만민공동회 활동부터 제헌까지를 다룬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한국헌정사 1948-1987’을 펴낸 바 있다. 이후의 역사를 다룬 이번 책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동규 “친한 사람 데려오라 지시에 김문기 호주 출장 동행”
-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 규정 발표…韓 양극-음극재 핵심 광물 포함
- [단독]檢 “박영수측 200억 대가 약속에 대장동 토지수용 관련 도움도 포함” 진술 확보
- MBC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T 사장 지원’ 오보 사과
- 강남 한복판서 여성 납치·살해 용의자 3명 체포… “대청댐 인근 유기”
- 정의당의 ‘거리두기’에 곤혹스러운 민주당 [정치 인&아웃]
- 20년째 이어지는 KT의 비극[오늘과 내일/김용석]
- 1그램, 0.5그램짜리 선물 金반지 유행[횡설수설/정임수]
- 회원만 출입 가능… 뉴욕의 ‘하버드 클럽’ 가보니[김현수의 뉴욕人]
- 창작자 옥죄는 저작권 분쟁, 문화강국 미래 발목 잡는다[광화문에서/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