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8~11가지 전기요금 인상안" 與 "여론 더 수렴"(종합2보)

당정, 전기·가스요금 일단 유지…"한전, 뼈 깎는 구조정부터"
4월5일 한전 가스공사 전문가 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점쳐졌지만 추가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조정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다. 그 복수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등이 하향추세에 있는 점도 고려돼야할 부분"이라며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인상 시기에 대한 복수 안이 만들어진 건 없다"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회수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회수해야 하는지, 회수를 '전고후저(前高後低)'로 할지 '하저동고(夏低冬高)'로 할지 여러가지 조합상의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에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과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언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일준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h당 8원, 많게는 11원으로 복수안을 당정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한전에 1억이 넘는 연봉자가 더 늘었나다는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나. 이건 아니지 않냐. 자구 노력을 더 하라'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또 전기·가스 요금을 왜 더 올릴 수밖에 없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니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은 오는 5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엉뚱한 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우를 범했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한 후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