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 경고등, 선심 정책 멈추고 재정준칙 법제화하라

[서울경제]

올해 1~2월 두 달 동안의 국세 수입이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300억 원이나 줄었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영향이 컸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13.5%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인 16.9%보다도 부진하다. 더 큰 문제는 세수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액은 1월에 6조 7700억 원이었는데 2월에는 8조 96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대규모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현실화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서 나라 곳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 건보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와 지원액 인상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화될 경우 연간 5조 원가량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주고받기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특별법’은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는 선심 정책만으로도 수십조 원의 혈세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나라 살림을 악화시키는 선심 정책 경쟁을 멈추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 채무(D1)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 준칙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준칙 관련 입법을 더 미룰 때가 아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