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인상 보류, 땜질 아닌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서울경제]

올 2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쳐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고려해 전기 요금 인상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 처방을 외면한 채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 6000억 원의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h당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인 ㎾h당 13.1원의 전기 요금 인상이 예고됐던 이유다.

이런데도 전기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으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만 불어나고 국민 부담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전기 수요가 적은 2분기는 요금 인상의 적기다.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선심 정책 제시와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기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에너지 가격 정책은 원가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 체계라는 측면에서 결정돼야 한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되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책을 마련하면 된다. 또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잘못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설비 등을 첨단 시스템으로 개편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도한 냉난방 사용 자제 등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도 절실하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밀어붙여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한전공대’ 문제부터 해결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