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민심 의식?…당정, 전기·가스료 인상 보류

김범주 2023. 3. 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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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인상 필요성을 밝혀왔던 만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29일 : "(한전은)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현재 38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틀 만에 다시 모인 정부·여당.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관심이었는데 1시간여 논의의 결론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2분기가 시작되지만 인상 결정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2분기 요금은 동결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2분기라고 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상 시기와 폭을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산업부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정 협의를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실천이 하나씩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도 대통령실도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시점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다", "결국 올릴 수밖에 없는데 조삼모사식 결정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수요일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요금 인상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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