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묘묙 지원… 檢, ‘북한 고위직 뇌물’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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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2019년 경기도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으로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묘묙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쌍방울 계열사 고문 및 사외이사를 역임한 A 전 통일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A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2019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묙 지원을 추진했으나 묘묙이 북한에 가지 못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경기도는 당시 아태협에 묘묙 및 밀가루 지원 사업비로 15억여 원의 지원금을 줬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 중 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여 원 중 5억여 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묙 11만주를 구매했으나 북측의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은 추진되지 못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서실이 북한의 금송 지원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하자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며 일왕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졌다’고 반대 의견을 보고했지만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묙으로 선정한 배경에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제시한 2018년 9월 11일자 아태협 공문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미팅으로 좋은 결과 만들었다. 단둥에 있는 금송 지원 문제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검찰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김성혜 (부실장)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특정 장소에 있는 특정 물건을 지원해달라고 남한에 요구하고 그대로 승낙해 가져다주는 대북 지원 사업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A 전 차관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김 부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A 전 차관은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뇌물인지는 몰라도 김 부실장에게 잘 보이려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건에 맞지 않아도 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A 전 차관은 “여러 의도가 있겠다”며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는 욕구 같은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답했다. A 전 차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은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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