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양극재·음극재 핵심광물 포함···업계 "예상했던 수준" 안도

韓 핵심광물 40% 이상 추출·가공해도 보조금 혜택
생산세액공제 관련 구체적 지침 빠진 점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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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 지침에서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자 국내 배터리업계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음극재가 지난해 12월 나온 IRA 백서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광물 지위를 유지한 점을 주목했다. 다만 기대했던 생산세액공제(AMPC)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북미 혹은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서 추출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했거나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광물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양극재와 음극재가 부품으로 간주됐다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해 북미 생산에 나설 필요성이 커질 수 있었다.

양극재·음극재 기술은 국내기업들이 배터리 셀 제조와 함께 세계 1위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 국내 기업들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하고 있는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제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북미로 생산 조건이 한정될 경우 배터리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며 “당초 예상대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광물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세액공제(AMPC)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세부 지침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생산할 때 1㎾h당 35달러, 배터리 모듈까지 만들 경우 10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 배터리 3사가 현지에서 제조하는 생산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조 원 단위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지만 추후 별도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 ‘우려국가’와 관련한 언급이 빠진 점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당초 이날 발표에 미 재무부는 중국 등 국가를 우려국가로 지정하고, 이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이나 부품은 공급망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포드와 테슬라가 중국의 CATL과 기술합작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sedaily.com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