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북미 최종조립 규정’은 불변

김지선 입력 2023. 3. 31. 23:30 수정 2023. 4. 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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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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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습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련국들과 추가 논의를 하면서 세부지침 규정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양극판, 음극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을 구성재료로 열거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이 추출된 경우 ▲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된 경우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된 경우에도 FTA 국가에서 가공,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부는 한국 등과 같이 기존 FTA 체결국뿐 아니라 새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상 FTA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도 법상 FTA 국가로 포함됐습니다. 또 미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도 향후 같은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미국 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류가 이전보다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무부는 다음 달 18일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리스트와 세액 공제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보도자료 캡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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