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조금 최대 15조…K배터리 '안도'

美재무부 IRA 세부지침 발표
리튬 등 中광물 사용했더라도
FTA 체결국서 가공땐 혜택
이달 18일부터 전격 시행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한국산 음극재와 양극재도 광물 채광 지역과 무관하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IRA에서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 규모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공개하면서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부품 기준에 음극판과 양극판을 포함하고 양극·음극 활물질을 넣지 않았다. 또 다른 나라에서 핵심광물을 수입해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리튬을 들여와 미국과 FTA 체결 국가인 한국에서 음극재로 가공하면 IRA 보조금 3750달러를, 이러한 음극재를 미국으로 가져와 음극판으로 만들고 배터리로 조립하면 IRA 보조금 3750달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받을 보조금은 최대 1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IRA를 제정하면서 '배터리 부품 요건'을 설정했고,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상승)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도 설정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세부 지침을 통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IRA에 한국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덕분이다.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리튬과 니켈 등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됐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