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세액공제’ 상세규칙 공개…혜택받는 차종 줄어들 듯

4월18일부터 적용…‘배터리 부품’도 절반 이상 북미서 제조돼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조건을 정한 시행규칙을 공개하고 4월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 등이 요구해 온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적용 유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모델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31일 전기차 한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조항의 시행규칙을 공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구입하려는 전기차가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나아가 이날 공개된 기준에 따라 배터리 부품과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조달 비율’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올해는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돼야 전체 세액공제액의 절반인 375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수치는 해마다 10%포인트씩 올라 2029년엔 100%을 맞춰야 한다. 배터리 핵심 광물도 올해는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돼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기준은 해마다 10%포인트 올라 2027년엔 80%까지 오른다. 이날 나온 시행규칙 내용의 큰 틀은 지난해 8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재무부는 나아가 이 조달 비율을 판정하기 위해 배터리 부품은 네 단계, 핵심 광물의 경우 세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기준은 4월18일부터 적용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이날 발표에 따라 몇몇 전기차 모델의 경우 세액공제 폭이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도 “4월17일 이후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차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이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몰아낸다는 계획이다. 재닛 옐렌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어 “미국에서 강력한 산업기반을 구축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까지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날 발표엔 포함되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