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 규정 발표…韓 양극-음극재 핵심 광물 포함
이청아기자 입력 2023. 3. 31. 23:04 수정 2023. 3. 31. 2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은 美 또는 美 FTA 체결국서 40% 이상 채굴·가공,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보조금
-韓 양극재-음극재도 핵심 광물 포함…日-EU산 광물도 포함, 경쟁 치열해져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북미서 제조 혹은 조립해야 보조금
-韓 양극재-음극재도 핵심 광물 포함…日-EU산 광물도 포함, 경쟁 치열해져
반도체 공장 찾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8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생산업체 ‘울프스피드’ 공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조만간 재선 도전을 선언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3주간 자신의 정책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20여 개 주를 순회한다. 더럼=AP 뉴시스 |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하고 있는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주목해 왔다. 국내 업계가 요구한 부분은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한국 못지 않은 양극재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 18일부터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 부품 ’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 광물에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하고 있는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주목해 왔다. 국내 업계가 요구한 부분은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한국 못지 않은 양극재 음극재의 생산국이며 EU 역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앞에서 손 떨던 김의겸 “속에서 열불이 나 그랬다” [영상]
-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무릎꿇고 ‘5·18 사죄’
- 우크라이나전 참여 대가로 사면된 러시아 죄수…다시 살인 저질러
-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구속
- “아파트 옥상서 청소년들 술파티”…쓰레기로 난장판 만들어
- “세상에 이런 양심이” 무인점포 사장 울린 감동 손님 (영상)
- 김흥국 “20년 기러기 아빠 드디어 청산…가족은 함께 살아야”
- 尹 대통령 “국민 건강에 타협 없다…日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 이재명에 날아든 계란…李측 “패키지여행 갔다고 친해지나”
- “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한 50대, 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