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다음 달 시행

[KBS 부산]부산회생법원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살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으로, 사적인 채무 없이 기관 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파산 신청인은 비용 절감과 함께 사건 접수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4~5개월 걸리던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돼 채무자 생활 안정 등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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