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재점화되나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3. 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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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이충우 기자]
최근 일반분양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한숨을 돌렸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금 공사비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부동산원이 시공사업단이 책정한 추가 공사비의 일부만 검증 가능한 대상이라고 통보하면서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추가된 공사비 1조1385억원 가운데 1630억원(14%)만 검증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이 검증하지 않는 9700억원을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됐다.

부동산원은 공사비 증가 내역 중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3644억원 ▲원자재 가격 상승금액 3617억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1125억원 ▲공사 중단·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 456억원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 396억원 등은 들여다볼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업무 내용은 ▲건축(가설·골조·습식·방수·수장) ▲토목(터파기·흙막이·잔토처리) ▲기계(냉·난방·위생기구·기계 소방) ▲전기(전등·전열·통신·전기소방) ▲조경(식재·시설물·포장·조형물)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퇴직 공제부금·각종 보험료·수수료) 등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검증이 불가하다고 밝힌 항목은 부동산원의 업무영역 범위가 아니다”라며 “상호 합의로 매듭 짓거나 조정, 중재, 소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20년 증액된 60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가, 같은 해 10월 극적으로 공사가 재개됐다.

시공단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에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을 더해 총공사비 4조3678억원을 조합에 청구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부동산원에 철저한 공사비 검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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