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 살아요!”…공무원 폭행 등 피해 매일 140건

이유진 2023. 3. 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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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녹화 장비 보급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손에 담배를 쥔 채 행정복지센터 안을 오갑니다.

이를 말리자 바닥에 담뱃불을 끄기도 하고,

["아저씨, 이러면 안 되고, 가세요!"]

자리를 뜨지 않고 서성이더니 급기야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정진석/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장 : "오전부터 계속 난동과 언쟁이 심했던 거죠. (피해자는) 심신미약이 온 상태고요. 진단서를 떼서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충남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50대 주민이 복지 담당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2년 전 충북 청주에서도 주민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며 흉기를 던지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폭언과 폭행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만 8천 건에서 2021년에는 5만 건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40건에 이릅니다.

자치단체마다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상황을 녹화하는 휴대용 카메라를 도입하고 있지만, 보급속도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최상규/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 "근본적인 예방책, 그리고 악성 민원들이 분명히 범죄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 장비 마련과 상담 치료 등의 규정을 담은 개정된 민원처리법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응 훈련과 관련 교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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