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조현천 '속전속결' 구속…'내란음모' 입증 주력

김보미 기자 입력 2023. 3.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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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틀 만에 청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 심사 4시간 만에 발부됐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에 걸쳐 사실상 도피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적인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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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틀 만에 청구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 심사 4시간 만에 발부됐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뒤 5년여에 걸쳐 사실상 도피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담겼던 계엄 문건 관련 '내란음모' 혐의는 빠지고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6년, 기무사 요원들을 통해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관여하고 기무사 예산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여는 등 보수단체들을 지원했단 혐의입니다.

신병 확보를 위해 확실한 혐의만 압축해서 청구한 건데 검찰은 앞으로 핵심 의혹인 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실행 계획이 아닌 단순 검토 문서였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적인 본질이 잘 규명되고 국민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추가 수사 대상으론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합니다.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이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고 김 전 실장은 2017년 2월 청와대에서 조 전 사령관을 만났다고 적시하며 수사 필요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취재: 김보미 / 영상취재: 김태훈, 김남성 / 영상편집: 황지영 / 제작: D뉴스플랫폼부)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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