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입막음’ 트럼프, 美 역대 대통령 사상 첫 형사기소…“다음 주 법원 출석”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성추문을 폭로하려는 여배우에게 돈을 준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 보시고, 현지 연결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는 전직 성인물 배우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이른바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썼는데, 뉴욕맨해튼지방검찰은 이걸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대배심이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마 라흐마니/전 미국 연방 검사 :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문제는 이번 기소 이후에도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할 다른 검사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2021년 의회난입 사태 주동 의혹,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 기소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결정이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 박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 25일 텍사스 : "바이든 정권은 자신들의 정적을 겨냥해 법집행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스탈린주의 러시아'의 공포 정치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야당인 공화당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기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이 곳 맨해튼 검찰청사 주변은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졌습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2년 전 의회 난입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배심 결정에 이어 검찰이 기소를 공식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지, 절차를 밟게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주 화요일쯤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앵커]
뉴욕 연결합니다.
한보경 특파원,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할까요?
[기자]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우선, 기소 적합성과 관련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맨해튼지방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연방선거법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 지방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어도, 재판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35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입니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기자]
대선은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공화당내 경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단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어떤 시점에서 특정 후보로 쏠리는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으로 몰고 가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을 내보이기는 당장은 어렵게 된거죠.
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어지고, 재판이 잇따르면 선거 동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까지 놓고 봤을땐 절대 무시 못할 리스크가 될 거란 게 선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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