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기다린 재판…납북 귀환 어부 두 번 울린 검찰

이청초 2023. 3. 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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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첫 재심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무산돼, 피해 어민의 기대를 또 한 번 꺾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어부들이 간첩으로 내몰린 이른바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최근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연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도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재심 결정이 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아흔이 넘은 피해자는 물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피해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인데 정작 재판은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원고 측인 검찰이 일정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두 번 버림받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김춘삼/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대표 : "'50년의 숙원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재판에 임했거든요. 첫 번째 재판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벌써 이건 아니다."]

[이정기/납북 귀환 어부 : "모든 차편이 매진돼서 저는 전남 보성에서 서울에서 자고, 서울에서 또 여기 오고."]

검찰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합니다.

앞서 속초에서 열렸던 재심 재판에선 담당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 나섰고, 강릉에선 석 달 만에 무죄가 구형돼 최근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최정규/피해자 측 변호사 : "3월 말까지 준비를 못 했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준비가 안 됐으면 하루 전이라도 준비가 안 됐으니 연기를 신청했어야죠."]

납부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은 공판부장검사와 검사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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