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KBS 광주]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홍 변호사의 유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억 원 가운데 63%인 1억 8천9백만 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구금·고문으로 고인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며 "국가의 위법성이 중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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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